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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0일 취임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직무대리가 이날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지휘부 현안 업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에 국회에서 출석해 소상히 다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렸다”며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쏟아진 ‘코드인사’ ‘옥중인사’ 논란에 처음 입을 연 것이다.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박 직무대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이 ...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비동의강간죄 도입 현황을 알아봤다.길 위에서 피어난 ‘미투’ 시위일본에서 부동의성교죄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된 것은 2019년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 취한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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