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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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