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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게임 12일 부산에도 눈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살얼음이 얼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8시2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도로결빙으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 2명을 구조했으며 큰 부상은 없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거절하고 귀가했다.비슷한 시간 부산 북구 화명동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해 시민 3명이 다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서 오전 5시2분과 5시 9분에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과 북구 구포동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어났다.이날 부산 지역에 새벽부터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지대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에 오전 9시 30분 기준 8.7㎜의 비가 내렸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기도 했다. 기상청 북구 관측소에는 한때 0.4㎝의 적설이 관측됐다.부산시와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며 되돌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도 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직접 시공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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