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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온라인게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
경북 안동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병산서원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 여러 곳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못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KBS 현장 소품팀인 두 업체를 지난달 3일과 8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시민도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논란 이후 KB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피해 확인과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 요청에 따라 논란을 빚은 촬영 영상을 전량 폐기하고 사과했다.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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