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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2-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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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1월 17일 통화한 사실만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중국과 관세 협상이 가능한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을 정말 좋아한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이어 “(통화한 시점) 취임 이후인가”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와 통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구체적 대화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정상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대응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 발효 하루 전날인 3...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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