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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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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2-12 23:34

    본문

    네오골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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