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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작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 때와 오늘의 상황 중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다.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
정부와 여당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사측의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 부실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지휘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군 통수권자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돼 민간인과 대치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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