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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대한 방송사 보도들을 비교하며 일부 방송사를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잣대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신 대변인은 “방송사에 그 정도의 공적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했다며 “꼭지 배분이나 제목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변인이 당 지도부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작정하고 언론 비평을 한 것이다.신 대변인은 먼저 지상파 뉴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KBS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 자세한 비교가 없어서 똑같은 규모로 집회 있던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MBC를 두고 “‘을...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 중이다.가령 국내에 상장된 ...
일본이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미 외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무산됐고,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MSC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된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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