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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미국 연방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됐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앞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법무장관은 전날 “선출되지 않은 조직(DOGE)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무부 결제시스템은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연간 5조달러 예산(약 7289조원·전체 예산의 90%)을 관리한다.이에 재판부는 정부 기밀 정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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