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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우 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이날 진행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지휘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군 통수권자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돼 민간인과 대치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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