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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신생아를 빼앗아 키우려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한 40대 독일인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마르코(44)와 이나(43) 부부에게 살인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를 빼앗기 위해 우크라이나 여성 마르가리타(27)와 그의 어머니 마리나(51)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 부부는 딸을 원했지만 유산이 계속되자 2023년 3월 무렵부터 영아 납치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산부인과와 병원 등을 떠돌다가 통역 지원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과 지역 주민을 연결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했고, 지난해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던 마르가리타 모녀에게 접근했다.이들 부부는 피란민 숙소에서 생활하던 모녀를 식당에 데려가 진정제를 먹였다. 마리나가 불편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데려가는 척하다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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