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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국회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며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고, 멕베스가 변명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했다.김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겠다.특히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3∼5도가량 더 낮겠다.9일까지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1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북부은 영하 15도 이하)에 머물겠다.8일 낮 최고기온은 -4∼3도다.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되겠다.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 오전까지 바람이 30∼70km/h(9~20m/s)...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한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이미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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