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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다만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낮췄다.피치는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피치는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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