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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승인 없이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미국 연방법원이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됐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앞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법무장관은 전날 “선출되지 않은 조직(DOGE)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쓰이는 연간 5조달러 예산(약 7289조원·전체 예산의 90%)을 관리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역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권의 ‘이재명 악마화’ 작업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혁신회의 측은 현재 이 대표의 정치 역정을 다룬 책을 출간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가이드북’을 지향하는 이번 책은 조기 대선 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전기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곁에서 본 그의 모습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정책을 비롯한 문제 해결 과정과 이 과정에서 관찰된 고뇌 등을 담을 전망이다. 최근 이 대표의 정책 노선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됐던 만큼 알려지지 않은 그의 고심 등을 전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는 친명계의 기대도 반영됐다.혁신회의는 전기 출간을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미국이 이곳을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가 밝힌 ‘가자 부동산 개발’ 첫 단계부터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그곳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유명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을 소유하고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를 해체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논란이 일자 미군 파병 계획은 철회했다.NYT에 따르면 미 연방법은 미군이 외국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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