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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에 나섰다. 주52시간 특례로 논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조항을 빼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담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노년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이 본격 추...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이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시 국민정부와 미군정 주도의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극우세력들의 망상과 망동은 그 끝이 어디인가.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경우 “미국 대통령 등에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조기 대선과 총선을 주관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극우 세력이 주도해 ‘임시 국민정부’를 세우고 미국에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발상 자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하고,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에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승리했다”고 환영한 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하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례 조항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한 것만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법은 합의된 지원 규정만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선처리가 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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