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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내맘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하는 사안에는 국정안정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사안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분삼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3명의 경무관(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국정상황실 남제현 경무관·국무조정실 박종섭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의 승진을 승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날 이뤄진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책임을 지고 장관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1차공 ‘대왕고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브리핑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3일)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많이 부각됐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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