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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들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손에 들고 은박담요를 두른 채 3개 차로에 모여 앉아 “학생 탄압을 멈춰라.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동덕여대재학생연합 A씨는 마이크를 잡고 “1인 시위를 하다가 눈앞에서 대자보가 갈기갈기 찢겨도 저는 멈추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시작된 동덕여대 학생들의 싸움이 3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정치권으로 연대가 확산하고 있다.학생들 “학교 비판 대자보 뜯겨…무리한 징계위”학생들은 지난해 12월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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