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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장 대비 13.82% 폭락한 3만5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대왕고래 테마주로 거론되는 한국석유는 13.8%, 화성밸브는 16.26% 급락 마감했다. 동양철관(-10.06%), 흥구석유(-9.08%), GS글로벌(-6.88%), 한전산업(-4.08%)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나마 당정이 시추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한가’ 직행은 피한 것이 유일한 위안으로 작용했다.앞서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밝힌데 이어,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배럴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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