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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변론요지서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묻자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있어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권...
경찰이 지난해 10월12일 벌어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피의자 8명이 문제지 사진을 올린 것은 시험이 끝난 이후였고 사전에 문제 유형을 언급한 게시글도 막연해 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그간 벌어진 혼란은 적지 않았다. 대학과 수험생이 법적 다툼을 벌였고, 추가 시험도 치러졌다. 추가 시험에서 합격생이 늘어난 만큼 차후 입학 정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피해를 미래의 수험생이 입게 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프닝’으로 끝난 연세대 수시 논술 유출 논란은 대학 측의 부실한 입시 사무 처리와 수험생·학부모의 과도한 의혹 제기가 맞물린 결과다.연세대는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시험 시작 1시간 전 교부된 문제지를 뒤늦게 회수했고,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건물 점유 등의 업무방해 금지, 학내에서의 현수막 게시, 구호 노래 제창 금지 등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포함해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런 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김 변호사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표명을 무리하게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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