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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납품업체에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 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발주 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서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인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지인에게 줄 선물이라며 B씨에게 강아지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B씨 외 다른 납품업체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뇌물을 은밀하게 받기 위해 제3의 업체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가 납품업체와 결탁해 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려 발주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건물 점유 등의 업무방해 금지, 학내에서의 현수막 게시, 구호 노래 제창 금지 등과 관련해서 학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포함해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런 행위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김 변호사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표명을 무리하게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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