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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뒤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이다. 위택스 (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에서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북한 선수단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북한은 이번에 기존보다 적은 3명만 파견했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종목과 인원에 집중하면서 출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북한 올림픽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단도 비행기로 함께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공항에서는 김영권 체육성 부상과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했다.북한이 겨울 국제종합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 선수는 총 3명이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의 페어 종목에 렴대옥(25)·한금철(25) 조와 남자 싱글 종목에 로영명(24) 등이다.렴대옥은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동메달을 따는 등 북한 피겨의 간판선수로 꼽힌다. 렴대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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