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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분신의 범죄가 곧 본인의 범죄”라고 저격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판결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비판이다.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며 “분신의 범죄는 곧 본인의 범죄”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범죄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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