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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 차를 막아서자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이 대표가 찾아 헤매던 청년 김동현씨(34)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남기고 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려 하는데, 쟁점이 된 노동시간 규제 예외 부분에서 이 대표가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김씨는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와 ...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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