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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이 끝났다는 것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이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발적 퇴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연방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해고 등 구조조정 작업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라고 CNN 등 미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청 마감 이틀 전인 이날까지 자진해서 그만두기로 선택한 연방공무원은 전체의 1%인 2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미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약 1만명의 경우 이번주 내로 강제 휴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인사관리처는 지난주 연방공무원들에게 자진 퇴직할 경우 9월30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현재까지 약 2만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전체 230만명가량인 연방공무원의 1% 수준이다. 신청 시한까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연방공무원들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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