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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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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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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5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박 국장은 12·3 내란 가담 여부가 소명돼야 할 인물인 데다, 그를 포함해 경찰 고위직 승진 내정자 4명 중 3명이 ‘경찰 내 친윤 인사’이다.경찰대 10기인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안부 경찰국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경무관·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더니 치안정감 자리까지 올랐다. 박 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거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영등포서장은 물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도 통화한 게 드러났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박 국장이 전화 통화에서 무슨 얘길 주...
    전북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전북도는 4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72개보다 66개 늘린 1338개로 확대했다.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의 질환이 추가됐다.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아울러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해당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고, 중국에는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된 국가에 주재하는 상무관 등을 소집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요국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와 이어진 유예 발표, 다른 국가나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 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해 현지 진출 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지난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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