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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환경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과기정통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지금도 각 부처는 보안 문제로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내부 업무망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한 모든 생성형 AI에 접속할 수 없고 외부망으로는 가능하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들은 이날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 챗GPT 등 다른 생...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주52시간 노동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의 외연확장을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은 대권 전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당 안팎에선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성장’을 내세웠다. 대표공약이었던 ‘기본사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흑묘백묘론’을 거론하며 “탈이념(진영)”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있지만 이 대표가 결국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이 대표 측은 중도층이 중요 기준으로 삼는 건 이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변화라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주원인 중 하나도...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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