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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관한 판단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2심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사건과도 관련 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 6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2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어”김 전 부원장 재판의 핵심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인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두 달 뒤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며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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