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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300차례 넘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서 돈을 뜯긴 피해업주만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일부 피해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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