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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한 내용을 반박하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신문 과정은 물론이고 과거 회의 모두발언이나 연설문 등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증인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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