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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가 매년 평균 20%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의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신규 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정직원 수는 윤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40만668명에서 지난해 3분기 39만6011명으로 2년 반 동안 4657명(1.2%) 줄었다.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4448명에서, 2023년엔 2만207명, 지난해 1~3분기 동안엔 1만3350명으로 매년 평균 20%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223곳에서 신규 채용을 줄였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관은 99곳에 그쳤다. 채용 규모를 유지한 기관은 17곳이었다.특히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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