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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발적 퇴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연방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해고 등 구조조정 작업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라고 CNN 등 미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청 마감 이틀을 앞둔 이날까지 자진해서 그만두기로 선택한 연방공무원은 전체 1%인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 폐지’를 언급한 미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약 1만명의 경우 이번주 내로 강제 휴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인사관리처는 지난주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진 퇴직할 경우 9월30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현재까지 약 2만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전체 약 230만명인 연방 공무원의 약 1%이다. 신청 시한까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불과 열흘 정도 안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연방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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