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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승진 인사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조 지원 지시 등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무너진 경찰 지휘부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남제현(국정상황실)·박종섭(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치안감은 이외 지역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장 등을 맡는다.박 국장은 경찰대(10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된 후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2023년 10월에는 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4일 검찰에 이첩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 부터 각각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했으나 전날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사건을 돌려보내며 수사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이 이첩해 온 이 전 장관 사건도 이날 검찰에 다시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계엄 가담자에 대한 중복수사를 벌여 수사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내란 혐의를 포함해 8개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3개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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