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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난입 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청사의 철창을 들어 올리고,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며 남은 이들을 독려했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를 체포한 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며 “자유 의지는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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