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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목요일인 6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눈도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0.6도, 수원 -12.4도, 춘천 -15.1도, 강릉 -7.8도, 청주 -9.7도, 대전 -9.9도, 전주 -7.2도, 광주 -6.8도, 제주 1.6도, 대구 -6.4도, 부산 -5.6도, 울산 -5.9도, 창원 -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다.전라권과 제주도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권 내륙,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6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 제주도 중산간 1∼5㎝, 제주도 해안 1㎝ 내외다.예상 강수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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