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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인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두 달 뒤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며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해서도 ...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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