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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왜 시간을 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이날 하원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가자지구 인종 청소는 농담이 아니었다”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 범죄이고, 이는 곧 미국 내 정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원 외교위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개입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정부가 돌연 가자지구 재건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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