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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유감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모두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는 없으나,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중대본 차장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라”며 “주요 기반 시설을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었다. 심상돈 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는 모든 일을 제치고 항상 나와 동행했다. 3대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뇌전증) 중 유일하게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뇌전증 지원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2019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과 강준혁 사무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오제세, 심상정, 남인순, 박인숙, 김세연, 윤소하, 신상진, 이종걸 등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기적을 이루게 했다. 뇌전증 지원 예산으로 국내 처음으로 뇌자도검사 장비가 도입되었고, 뇌전증 수술에 필요한 첨단 수술 로봇이 4대 도입되었으며(삼성서울병원, 해운대백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올해 1대가 더 도입될 예정이다. 꿈같은 일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뇌전증지원센터 설립이다. 뇌전증도움전화(1670-5775)는 전국 각지에 있는 36만명 뇌전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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