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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언론사들의 정부 광고료가 현 정부 들어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KBS와 TV조선 등 보수 성향 매체의 정부 광고료는 대폭 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정부광고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MBC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448억7200만원에서 2024년 414억6400만원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광고료는 같은 기간 99억7400만원에서 88억9000만원으로 10.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편향 논란이 인 KBS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553억9100만원에서 2024년 630억6200만원으로 13.8% 증가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2022년 79억7200만원에서 2024년 122억21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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