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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으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도 담겼다고 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프랑스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하원 승인 없이 2025년도 예산을 뒤늦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또 한 번 붕괴 위기에 놓였다.로이터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헌법 제49조3항(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상하원 대표자들로 꾸려진 합동위원회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하원에서 별도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이루 총리 입장이다.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 2월이 됐는데도 프랑스에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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