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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4일 0시 발효됐고 중국도 10~15% 보복관세를 포함한 각종 대응 조치를 선언해 미·중 2차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내로 통화하겠다”고 해 미·중 간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30일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캐나다 정부가 국경 강화 및 마약 유입 단속을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을 세웠고,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 임명, 조직범죄와 펜타닐 및 돈세탁 퇴치를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 창설 등을 약속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명령했다. 그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할 경우, 이란을 말살시키라는 지시사항도 남겼다.AP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신턴 백악관에서 재무부에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악의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것은 이란이 매우 힘들어지는 조치이며, 이전에 우리가 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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