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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질수록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폄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수행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선 야당과 결탁했다고 공격했다. 과거 대통령 안가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며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한 부하들을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내몰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정확히 반박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변론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전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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