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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지난 1년 사이 세계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인 것과 달리, 한은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6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3위)과 유럽중앙은행(ECB·13위)을 포함하면 40위까지 밀린다.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상위 40위권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은은 금 매입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점차 하락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 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뒤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했다.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헤라르도 웨르테인 외교부 장관에게 WHO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보건정책의 유연한 시행과 자원 가용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탈퇴 이유로 ‘팬데믹 기간 적절한 대응 실패’를 들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정부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봉쇄 조처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구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는 WHO 역할을 부정해 온 밀레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밀레이 대통령은 추임 전인 2020년에 출판한 저서 <판데노믹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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