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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불 지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의 보복 관세 조처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그 전화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미·중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4일 자정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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