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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내 투자자들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상장기업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감소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절반(48.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국내 증시를 이탈한 돈은 해외 주식으로 몰렸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1564억1900만주로 1년 전에 비해 39.1% 늘었다.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매운 소스 등을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6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날 오전 10시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검찰은 숨진 아이의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자 A씨 부부가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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