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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
이란이 북한의 설계에 기반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사거리 3000㎞이면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도 사정권에 들어온다.신문은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 두 곳이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 설계에 기반한 ‘시모르그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 1호’ 로켓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은하 1호는 1998년 북한이 발사한 로켓(백두산 1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 측 공식 명칭은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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