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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이끈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A씨는 법원 청사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청사 진입 뒤에는 7층에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집무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앞서 A씨가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주장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12·3 내란의 밤, 윤석열이 경찰을 투입해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대상은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꽃, 결행 시간은 ‘자정’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조치를 문건으로 전달받은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했고,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비상계엄 소식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한 야당 의원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한 뒤 비판 언론들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이를 본보기 삼아 다른 언론사를 겁박했을 것이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헤집고 다니던 모습과 함께 한동안 박제될 기억이다.윤석열 계엄 포고문 세번째 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전두환 독재도 차마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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