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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에 나선다.도는 6일 도청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충남형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올해 도내 5개 마을을 선정해 자원순환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자원순환 시범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교육을 듣고 관련 실천 활동을 하게 된다.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시설 설치·교육 및 자원순환 실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범마을 내에 재활용도움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국서부발전에서는 분리수거 시설 설치·교육을 주관하고 향후 관련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자원순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마을이라면 향후 자원순환 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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