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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미 석탄 제품 등에 10~15%텅스텐 등 수출통제 조치예고대로 WTO에 제소도중, 부과 시점 10일로 정해미국과 협상 가능성 남겨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10%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자 중국이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10~15% 보복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관세 관련 조치를 유예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 등 8개 항목에 15% 추가 관세를, 미국산 원유·농기계·트럭 등 72개 항목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미 동부시간)를 기해 발효되자 곧바로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 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다. 최신예 함정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된다.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킬체인,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기동함대는 평시엔 ▲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 해상교통로 보호 ▲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엔 북방한계선(NLL) 등 임무해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제주 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사령관은 해군 소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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