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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억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원...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363곳)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주택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집값이 고점을 형성하던 지난 2021년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감소했고, 2023년 429곳으로 줄었다.지난해에는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가 시장을 떠받쳤다.지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는 높은 수준인다.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54곳(22%)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전년보다 567곳(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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