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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대전의 대표적 도심 하천인 갑천에서 한 달여 사이 10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하천 준설을 원인으로 지목한다.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 갑천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1차례씩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두 번째 조사에서 개체 수가 1440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과 지난달 25일 각각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부터 대덕구 문평동 금강합류지점까지 갑천 약 13㎞ 구간에서 이뤄졌다.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차 조사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63종 3876개체의 겨울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에서는 59종 2436개체만이 확인돼 한 달여 사이 4종의 철새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개체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조사에서 서식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철새는 전달 각각 2개체가 발견됐던 큰기러기와 물총새, 노랑턱멧새, 북방...
그린란드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외국 기부금 수령 금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영토 야욕을 드러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정부는 각 정당이 그린란드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혹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입법안은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과 동맹인 초강대국의 대표들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린란드의 정치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정부는 4일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테 에게데 총리가 이끄는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시 즉각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린란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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